시트지 제거 대찬성, 담배광고금지 즉시 도입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편의점 외벽에 시트지를 부착하게 된 이유는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 담배영업소 외부에서 담배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 담배광고를 할 수 없다라는 법률을 이행하기 위함이었음. 1995년 법 제정 이후 단속을 비롯한 법 집행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2018년 감사원 지적으로 무려 23년 만에 이 조항이 이슈화되었음. 해당 법률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법 집행이 필요했고, 담배소매점은 법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와 논의과정을 거쳐서 시트지를 부착한 것임

우리나라는 담배규제정책에 있어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을 2005년에 비준하였고 현재까지 협약 당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음. 이 협약 제13조에서는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완전히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당사국으로써 이 협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미 수많은 국가에서는 담배광고 금지뿐만 아니라 소매점 내 진열까지도 금지하고 있음.

2018년 감사원 지적은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서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3조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현존하는 관련 법률이라도 우선으로 이행하라는 의미에서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노출을 막으라는 지적을 했다고 생각함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정부는 국제협약 이행에 무게를 두고 그에 따른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음. 즉, 편의점 외부를 시트지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노출될 수 있는 편의점 내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음

편의점 시트지가 편의점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안전상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그렇지만, 편의점 계산대 주변에 30개 이상의 담배광고가 전시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신규 흡연자는 지속해서 유입될 것임. 흡연은 국내에서 연간 58,000명의 조기 사망자를 만들어내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12조 원에 달함. 이미 시트지 부착으로 청소년 흡연율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이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함. 결국 편의점을 포함한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로부터 청소년 흡연시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배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정답이고, 이 선택이 전 세계가 향하고 있는 방향임

결론적으로, 편의점에 부착된 시트지는 지금 당장 철거되어야 함. 그리고 2018년 감사원 지적사항의 취지, 우리나라가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이라는 점, 또한 수많은 과학적 근거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편의점을 포함한 모든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즉시 금지해야 함. 이를 통해 편의점은 과거와 같이 안전한 사업장이 될 것이고,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서 어떠한 담배광고도 외부로 노출되지 않을 것임. 그뿐만 아니라 담배광고 금지 정책은 청소년 흡연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만약, 담배제조사 및 수입업자가 편의점 본사를 통해 편의점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광고비로 인해 담배제조사 및 수입업자와 달리 편의점 업계에서 담배광고 금지를 반대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들 간의 광고비 지급이 담배사업법 제25조의4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내용은 아닌지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편의점 시트지 부착은 그야말로 눈가림 수단이었고, 대한금연학회,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를 비롯한 금연 진영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쟁점화 시켜준 편의점 업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제라도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노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를 위한 법개정 활동을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추진해주길 당부함

담배만큼은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는 어른이 되길 간절히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