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저희 센터와 함께 담배 규제와 청소년 건강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는 그동안 학교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해 온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시민사회 및 관련 기관들과 연대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 이 주제에 대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의 언론활동(이슈화)

연합뉴스. 학교앞에 버젓이 전자담배 자판기…규제공백에 합성니코틴 확산. 2025.05.11.

조선일보. “청소년 흡연의 관문 역할”...81조 시장 전자 담배와의 전쟁 시작. 2025.04.03.

한겨레. 청소년, 전자담배 사기 쉽네...무인 매장서 성인 신분증으로 ‘뚝딱’. 2025.03.10.

전라일보. '담배사업법 개정' 국회 논의 또 무산...청소년 건강 '빨간불'. 2025.02.20.

내일신문. “지금도 유해물질에 청소년 노출”. 2025.02.14.

중앙일보. "타격감 세다" 자판기서 뚝딱…치사량까지 팔리는 '위험한 액체'. 2025.02.07.

동아일보. “향 좋아 몰래 피워요”… 규제 사각지대서 청소년 유혹하는 전자. 2024.11.26.

동아일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담배로 규제해야”. 2024.11.25.

아주경제. 합성니코틴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조속통과. 2024.11.22.

뉴스1. 합성니코틴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보호 위해 모인 사람들. 2024.11.22.

국민일보. [시론] 1988년 법으로 지금 담배 문제 해결? 2024.11.19.

KTV국민방송. 청소년 유혹하는 '전자담배'···성인 인증 사각지대 [현장고발]. 2024.11.15.

SBS. 가짜 신분증으로도 구매 가능…'전담 자판기'까지. 2024.08.28.

이데일리. 학교 앞 버젓이 ‘전자담배 무인판매’…성인 인증 절차도 ‘무방비’. 2024.08.26.

중부일보. [현장 속으로] 학교앞 전자담배 매장 못 막는다… 관련법 개정 시. 2024.06.11.

MBN. "성인인증 있으나 마나"…청소년들 전자담배 버젓이 구매. 2024.04.18.   외 다수

※ 이 주제에 대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의 국회 앞 기자회견(이슈화)

 

마침내,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학교 주변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법률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우리 아이들이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 주변에서의 전자담배 유통을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국회와 정부, 그리고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판기를 통한 액상형 전자담배 유통은 일부 규제되지만, 온라인 판매, 성인 대리 구매 등 다른 경로를 통한 청소년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접근은 여전히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자담배를 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의 단속이 미흡하거나 처벌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면 법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단속, 그리고 위반 시 엄정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 법률 통과 전에 학교 주변에 설치된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는 3년 동안 계속해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은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끝으로, 담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형태의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이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에 국한된다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신종 담배 제품이나 유통 방식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법률 검토와 업데이트가 중요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한 큰 진전이지만, 위에서 언급된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담배 규제 정책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7월 28일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 이성규